개인회생 신청자격, 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(2026년 최신)
“소득은 있는데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?”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해볼 시점입니다.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즉시 멈추고, 3년(원칙) 동안 상환 가능한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문제는 “나도 신청할 수 있는가”입니다.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딱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이 글 요약
- 2026년부터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변제 부담이 줄었습니다.
- 무담보채무 10억 원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(36개월)입니다.
| 요건 | 기준 |
|---|---|
| 무담보 채무 | 10억 원 이하 |
| 담보부 채무 | 15억 원 이하 |
| 소득 요건 | 급여·영업·임대소득 등 지속적 수입 가능성 |
| 상태 요건 |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상태 |
| 원칙 변제기간 | 3년(36개월), 예외적으로 최대 5년 |
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신용카드 사용은 계속할 수 있나요?
신청 전후로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기 때문에, 면책 결정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.
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담보로 잡힌 대출(별제권)은 개인회생 절차로 감면되지 않으므로, 담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지 별도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⚠️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-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6개월~1년 내 고액 대출이나 돌려막기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
-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법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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